2005년05월22일 14번
[부동산학개론] 부동산관련제도 및 토지이용규제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가 되는 법령을 서로 연결한 것 중 틀린 것은?
- ①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- ② 개발부담금제 -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
- ③ 지정지역(투기지역)의 지정 - 소득세법
- ④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- 주택법
- ⑤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-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(정답률: 26%)
문제 해설
"최저주거기준의 설정 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"이 틀린 것입니다. 이유는 다른 법령들과 달리 최저주거기준의 설정과 관련된 법령은 "주택건설기준법"입니다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의 계획, 조성, 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령입니다.